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도급 점검은 적용대상과 주기를 따로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업무를 고르면 세부 기준과 양식이 있는 글로 연결됩니다. 위험작업 자료에서는 법령상 의무와 KOSHA Guide의 기술상 권고를 구분했습니다.
기준일과 적용할 때 주의할 점
| 항목 | 확인 내용 |
|---|---|
| 법령 시행일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8월 1일 시행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6년 3월 2일 시행본 |
| KOSHA Guide | 법적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 기술지원규정. 문서 번호보다 최신 개정본 여부를 먼저 확인 |
| 적용 | 업종·근로자 수·공사금액·유해인자·작업조건을 실제 현장값으로 대조 |
| 예외·주의 | 한 줄 요약만으로 면제·주기 완화를 결정하지 말고 연결 글과 원문 별표 확인 |
| 최종 확인일 | 2026년 9월 4일 |
업무별 기준
- 작업계획서: 규칙 제38조의 13개 작업, 사전조사·계획·작업자 주지. 대상 13가지와 필수항목
- 안전보건교육: 정기·채용·변경·특별교육을 근로형태와 작업별로 구분.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교육은 4시간. 교육 대상·종류·시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설비는 작업 15일 전, 건설은 착공 전날까지 2부. 대상과 제출시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최초 측정, 원칙 6개월마다. 초과 시 3개월, 법정 조건 충족 시 1년 조정 가능. 대상·주기·결과 보존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배치 전·첫 검진·정기 주기가 다르며 대표 정기 주기는 6·12·24개월. 유해인자별 검진 주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가 적용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4천만원 이상이면 월별 사용명세 작성·공사 종료 후 1년 보존. 인정 기준과 증빙 · 사용내역서 작성
- 안전관리자: 별표 3 대상·인원 확인 후 전담·공동선임 판단. 선임·변경·해임·위탁해지 14일 보고. 전담·공동선임·변경보고
- 책임자 역할: 관리책임자=사업장, 총괄책임자=도급 혼재, 조정자=분리 발주 공사. 세 역할 차이
- 도급 협의·점검: 협의체 매월 1회, 순회점검은 업종별 2일 또는 1주, 합동점검은 2개월 또는 분기. 순회·합동점검 법적 주기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 주기
- 안전·보건 협의체: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 도급인 순회점검: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일부 출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 합동 안전·보건점검: 건설업과 선박·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입니다. 도급인·관계수급인·각 근로자 대표가 점검반에 들어갑니다.
안전관리자의 일반 순회점검과 도급인의 법정 순회점검은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와 주기가 다릅니다. 한 기록으로 모두 했다고 표시하려면 참여자·범위·주기 등 각 의무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위험작업별 법령과 KOSHA Guide
- 밀폐공간: 규칙 제619조 이하의 프로그램, 출입관리, 측정·환기·감시·구조. 산업안전포털에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검색 · 작업허가서 · 위험성평가
- 추락: 규칙의 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안전대 부착설비 조항. KOSHA Guide A-G-1-2025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 현장 조치 순서
- 전기: 규칙 제38조의 작업계획, 충전부 방호, 정전·활선작업 조치. 산업안전포털에서 ‘정전작업’ 검색 · 차단·검전·방전·접지
- LOTO: 규칙 제319조 정전작업 조치와 설비별 운전정지·기동방지 조항. 산업안전포털에서 ‘잠금 표지’ 또는 ‘Lockout Tagout’ 검색 · LOTOTO 절차 · 복전계획
- 양중·중량물: 규칙 제38조·별표 4 작업계획, 크레인·달기구·출입통제 기준. 산업안전포털에서 ‘양중작업’ 검색 · 중량물 계획서 · 달기구 점검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검색에서 문서명과 개정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KOSHA Guide는 실무 설계·작업방법을 구체화하는 기술권고이며 법령 그 자체는 아닙니다. Guide와 법령 내용이 다르면 현행 법령의 강행기준을 우선하고, Guide의 적용범위·인용기준·개정일을 다시 봅니다.
작업조건과 서류 대조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업종·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을 최신 자료로 적습니다. ‘고소작업’, ‘전기작업’처럼 넓게만 쓰면 기준을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작업 높이, 전압, 굴착깊이, 장비 종류와 유해인자를 실제 값으로 남겨 둡니다.
여기서 확인한 법정 조치와 주기는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TBM 내용에도 같게 반영돼야 합니다. 현장에서 장비나 작업순서가 바뀌었다면 작성해 둔 서류도 바뀐 조건에 맞는지 다시 봅니다.
공식 원문
- 산업안전보건법 2026년 8월 1일 시행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6년 8월 1일 시행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6년 8월 1일 시행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6년 3월 2일 시행본
- KOSHA Guide A-G-12-2026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
이 페이지의 법령·주기·공식 연결은 2026년 9월 4일 확인했습니다. 실제 적용일에 개정 여부, 별표의 유해인자·업종 세부구분, 고시와 KOSHA Guide 최신판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