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 현장 적용 체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에서 가장 먼저 짚을 점은 두 회의가 서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더라도 근거 법률과 의결 절차가 다르므로, 한 번의 회의에서 두 회의를 함께 연다면 안건과 의결을 회의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 위원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됐는지 봅니다.
• 정기 회의: 정해진 주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는지 확인합니다.
• 안건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노사협의회 안건과 나눠 적었는지 살핍니다.
• 회의록 분리: 두 회의의 회의록과 의결 결과를 따로 작성하고 보관하는지 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에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는 각각 지켜야 합니다. 구성과 회의 요건은 본문에 연결한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 점검 기록에 남길 내용

회의록에는 회의 종류, 날짜와 장소, 참석 위원과 위원 구분, 안건별 논의 내용과 의결 결과를 적습니다. 두 회의를 이어서 열었다면 각 회의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따로 적고, 의결 정족수를 회의별로 확인한 결과도 남겨 두세요. 회의 자료와 배포한 안건 목록도 회의록과 함께 보관해 두면 어떤 안건을 어느 회의에서 다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에 따라 의결한 사항은 이행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추적합니다. 다음 회의에서 지난 의결 사항의 이행 결과를 먼저 보고하게 하면 회의가 기록에만 남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 방법과 날짜도 함께 기록하세요. 이행이 늦어진 의결 사항은 지연 사유와 새 기한을 적어 다음 회의에 다시 올립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 검토 회의에서 확인할 질문

• 이번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무엇인가?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참석했는가?
• 두 회의의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고 있는가?
• 지난 의결 사항의 이행 결과를 보고받았는가?
•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리는가?

회의 전에 안건 목록을 두 회의로 나눠 미리 배포하면, 위원들이 어떤 안건이 어느 회의의 의결 대상인지 알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회의 당일 안건이 섞이는 일도 줄어듭니다. 안건 목록에는 회의 종류를 앞에 표시해 두면 위원들이 한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에 맞게 회의록을 정리해 두면 점검이나 감독 때 두 회의를 각각 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연도별로 회의 종류를 나눠 보관하세요. 보관할 때는 회의록마다 회의 종류와 날짜를 파일 이름 앞에 붙여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