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는 계약서의 계상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공정은 케이블 포설, 배전반 설치, 결선과 시험·시운전으로 나눕니다. 공정마다 필요한 안전조치와 집행시기를 적습니다.

법령에 공통 사용계획서 한 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 양식을 쓰되 품목별 공정·시기·증빙과 담당자를 적습니다. 월별 사용내역서에도 같은 이름과 관리번호를 씁니다.

적용대상과 계약 계상액

1.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인지 확인합니다.
2. 도급계약서·공사원가계산서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을 찾습니다.
3. 발주자 제공 재료나 완제품이 있으면 산정에 반영된 방식과 대상액을 확인합니다.
4. 원도급·하도급 관계와 실제 집행 주체, 발주처 확인 담당자를 적습니다.
5. 설계변경·공사금액 변경 때 계상액을 다시 확인할 절차를 정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표시된 계상액을 임의로 깎거나 다른 비율로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계상액이 보이지 않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발주처에 산출내역을 먼저 요청한 뒤 계획을 세웁니다.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월별 기록

해당 건설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이 서류를 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사가 1개월 이내에 끝나면 종료일이 속한 달에 작성합니다.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4천만원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용내역서도 현장에 갖춰 둡니다. 해당 현장에 법정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으면 실행예산 작성·집행에 참여시킵니다.

전기공정별 안전조치

• 착공·반입: 출입통제, 안전표지, 임시통로와 중량물 반입 안전조치
• 케이블 포설: 드럼 전도방지, 개구부·피트 방호, 당김구역 통제
• 결선·정전작업: 잠금·표찰, 충전부 방호, 검전·접지에 필요한 안전장비
• 활선·근접작업: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 고소작업: 작업발판·난간·추락방호와 필요한 개인보호구
• 시험·시운전: 시험구역 통제, 경보·표지, 비상대응과 교육

각 조치 옆에 예정시기, 수량, 단가, 금액, 산출근거와 담당자를 적습니다. 실제 공정표에 없는 품목을 예산 소진용으로 넣지 말고,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위험과 연결하세요.

고시상 사용항목

품목명은 현재 고시 제7조의 사용항목에 맞춰 묶습니다. 사용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와 교육비가 있습니다.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와 본사 안전전담부서 비용도 기준에 따라 포함됩니다. 세부 조건과 한도는 고시를 확인하세요.

스마트 안전장비와 위험성평가 품목에는 별도 한도·절차가 있습니다. 품목 이름만 보고 계획에 넣지 마세요. 적용 비율, 근로자 참여·협의 여부와 실제 재해예방 목적을 확인해 근거를 붙입니다.

사용계획에서 제외할 비용

• 공사설계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공사 수행용 재료·장비
• 근로자 안전보다 품질·시공·일반 관리가 주목적인 비용
• 작업과 관계없는 일반 복리후생·사무용품·기념품
• 실제 지급·설치·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
• 고시의 사용불가 항목이나 한도를 넘는 금액

전기공사에서 케이블, 차단기, 일반 공구, 측정장비가 모두 자동으로 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목적과 설계내역 반영 여부를 먼저 보세요. 품목별 판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정 기준과 증빙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증빙 관리번호

• 계획번호: 예산 항목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 거래: 견적·발주·세금계산서·영수증에 같은 번호를 적습니다.
• 현장사용: 설치 위치·사용 공종·지급 대상이 보이는 사진과 대장을 연결합니다.
• 월별집계: 당월 사용액, 누계와 잔액을 맞춥니다.
• 변경: 품목·금액·시기가 달라지면 원래 계획을 지우지 말고 변경사유와 승인일을 남깁니다.

지출 뒤 정리방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월별 정산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발주처 확인 일정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입니다. 6개월 안에 끝나는 공사는 종료할 때 확인받습니다. 발주처가 월별 제출이나 준공 전 검토를 요구하면 그 일정에 맞춥니다.

1. 착공 전: 계상액·공정별 사용계획 확인
2. 매월: 사용내역서와 증빙 번호 대조
3. 설계변경 시: 대상액·계상액·남은 계획 조정
4. 발주처 확인 전: 불인정 의심 품목 분리
5. 준공 전: 총계·누계·미사용액과 반환 대상 확인

공식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질의회시집

공사 종류, 계약구조와 품목의 실제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와 발주처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하고 애매한 항목은 집행 전에 협의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월별 사용 내역을 정리할 서식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엑셀로 받을 수 있고, 공사금액 구간마다 어떤 서류와 선임 의무가 생기는지는 전기공사 공사금액별 의무 확인방법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