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 현장 적용 체크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을 확인할 때는 수료증이 있는지보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몇 시간 교육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진행한 교육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지만, 외부 강사를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교육기관에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 교육 방식: 자체 교육인지, 등록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인지 구분합니다.
• 강사 자격: 자체 교육이라면 강사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 내용: 교육 종류에 맞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교안으로 대조합니다.
• 교육 시간: 교육 종류와 대상에 맞는 시간을 채웠는지 출석 기록으로 봅니다.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에서 비등록 업체의 수료증은 인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사 기준과 교육 요건은 본문에 연결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 점검 기록에 남길 내용

교육 기록에는 교육 종류,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 강사 이름과 자격 근거, 교육 내용 요약, 참석자 명단과 서명을 남깁니다. 외부 강사라면 소속과 자격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위탁 교육이라면 교육기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날짜도 적어 두세요. 온라인 교육이라면 접속 기록과 학습 시간 확인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에 비춰 요건이 부족한 교육이 있었다면 부족한 부분과 보완 방법, 보완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교육 도중 빠진 사람이 있다면 빠진 시간과 보충한 날짜도 함께 남기세요. 다음 교육 계획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반영합니다. 보충 교육도 같은 기록 방식으로 남기세요.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 검토 회의에서 확인할 질문

• 이번 교육은 자체 교육인가, 등록 기관 위탁 교육인가?
• 강사의 자격을 확인한 자료가 있는가?
• 교육 내용이 교육 종류에 맞게 구성됐는가?
• 참석자별 교육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가?
• 교육 도중 빠진 사람의 보충 교육 계획이 있는가?

회의에서는 교육 계획서를 놓고 강사, 내용, 시간, 대상이 모두 요건에 맞는지 한 항목씩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애매하면 교육 전에 보완하는 편이 사후에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나오면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교육 전에 끝냅니다. 보완 결과는 교육 계획서에도 바로 반영합니다.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에 맞춰 교육을 운영한 기록을 연도별로 모아 두면 점검이나 감독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류별로 폴더를 나눠 보관하세요. 폴더마다 교육 계획서, 교안, 출석부, 사진을 같은 순서로 넣어 두면 찾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