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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비를 알아보다 보면 “법정 고시 단가가 있나요?”라는 질문부터 나오지만, 2026년 8월 현재 확인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전문기관 관리규정에는 일반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에 적용되는 전국 공통 월정액 고시 단가표가 없습니다.
법령은 위탁 가능한 사업장, 기관 자격, 수행업무와 기록·보고 의무를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위험도, 방문체계, 포함업무를 계약으로 정하므로, 가격표보다 먼저 과업범위를 같게 만들어야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정 고정 단가’를 찾기보다 같은 과업조건으로 복수 견적을 받고, 공공계약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정 근거를 남기는 방식이 맞습니다.
왜 고시 단가가 있다고 오해할까?
산업안전 분야에는 안전검사 수수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별도의 수수료·비용 기준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일반 사업장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용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제도가 섞입니다.
| 제도 | 가격 확인 방식 | 주의 |
|---|---|---|
| 일반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 계약 과업과 견적, 공공부문은 예정가격 산정 | 전국 공통 고정 월단가로 단정하지 않음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해당 법령·계약 기준 별도 확인 | 일반 안전관리 위탁과 다른 제도 |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가 정해진 검사·신청 | 해당 고시의 수수료표 확인 | 전문기관 월 위탁비와 구분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고시와 계상·사용기준 확인 | 용역업체 견적단가가 아님 |
법령은 가격보다 ‘실제 수행’을 본다
시행령 제28조는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를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돈만 받는 행위를 제재하지만, 이 조문이 월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3조는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20조는 정기점검, 법 위반사항과 구체적 개선대책 통보, 월간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를 요구합니다. 견적도 이 결과물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투입량을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용역비를 좌우하는 10가지 조건
| 조건 | 견적서에 적을 내용 |
|---|---|
| 관리 대상 | 사업장 수, 주소, 상시근로자 수, 협력업체와 교대조 |
| 업종·위험도 | 주요 공정, 기계·설비, 화학물질, 고위험작업 |
| 방문 횟수 | 월 정기방문 횟수와 추가방문 조건 |
| 투입인원·시간 | 1회 방문 인원, 현장 체류시간, 이동시간 |
| 작업시간대 | 주간 외 야간·휴일·정비·비정형작업 확인 여부 |
| 법정 업무범위 | 시행령 제18조 업무 중 포함·제외 항목 |
| 위험성평가 지원 | 자료검토, 근로자 참여, 현장확인, 개선대책·재평가 지원 |
| 보고·기록 | 점검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리카드, 전산등록, 회의 참석 |
| 사고 대응 | 재해 발생 시 연락, 현장방문, 원인조사·재발방지 지원 |
| 추가비용 | 원거리 교통비, 숙박, 긴급출동, 특수측정·진단의 별도 여부 |
공공기관은 어떤 근거로 예정가격을 만들까?
국가기관 등 공공 발주에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확인합니다. 제30조는 다른 법령에 대가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별도 원가계산기준이 없는 기타용역은 정해진 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과업지시서에서 필요한 인원·시간·방문횟수를 산출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원가항목을 근거자료로 계산
- 유사한 최근 계약과 복수 견적을 참고하되 과업 차이를 보정
- 부가가치세 포함·제외 여부를 입찰문서와 견적서에 동일하게 표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적용되는 지방계약 예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예규는 모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월 단가를 한 금액으로 정하는 표가 아니라,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절차와 원가구조를 제공합니다.
공공 과업지시서는 ‘단가표’가 아니라 참고사례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물연구원 안전관리업무 위탁 과업지시서는 관리대상 약 100명, 월 2회 이상, 2인 1조 방문, 위험성평가 보좌, 사고조사, 교육계획, 서류점검 등을 과업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자료는 방문조건과 결과물을 적는 방법을 참고하기 좋지만, 그 기관의 예산이나 계약금액을 다른 사업장의 법정 단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사업장의 견적 비교 방법
- 사업장 현황과 필요한 업무를 한 장의 과업요청서로 정리합니다.
- 최신 지정현황에서 수행지역이 맞는 기관 2~3곳을 선정합니다.
- 모든 기관에 같은 방문횟수·업무범위·계약기간으로 견적을 요청합니다.
- 총액만 보지 말고 월 방문인시, 담당자 자격, 포함·제외업무, 추가비용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 최저가 기관이 법정 기록과 개선확인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인터뷰합니다.
- 계약서에 담당자 변경, 긴급지원, 보고기한, 자료인계와 해지 조건을 씁니다.
견적서에서 특히 확인할 문장
- “월 ○회”가 방문 횟수인지 보고서 제출 횟수인지
- 한 번 방문할 때 몇 명이 몇 시간 머무는지
- 위험성평가 ‘자료 제공’과 실제 현장 참여·대책 검토가 구분되어 있는지
- 개선사항을 통보한 뒤 완료 여부를 재확인하는지
- 사고 발생 현장지원과 추가 방문이 기본비에 포함되는지
- 출장비·부가가치세·추가교육비가 포함된 최종금액인지
싼 견적과 비싼 견적의 차이가 가격이 아니라 방문시간·담당업무·사후확인 범위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과업을 같게 만든 뒤 금액을 비교하세요.
순회점검 실무 시리즈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세법·계약법 적용과 실제 예정가격 산정은 발주기관 유형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계약예규와 내부 계약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문기관 관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정가격 작성기준
- 나라장터 — 2026 서울물연구원 안전관리업무 위탁 과업지시서
안전관리 현장 적용 체크
안전관리 업무 위탁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견적서에 적힌 수행 내용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방문 횟수, 방문 한 번에 하는 일, 보고서 형식, 교육 지원 여부가 서로 다르면 금액만으로는 어느 견적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수행 범위: 법정 업무 가운데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사업장이 직접 하는지 적었는지 봅니다.
- 방문 계획: 방문 횟수와 방문 때 확인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보고 방식: 점검 결과 보고서와 개선 권고, 이행 확인 방법이 정해졌는지 살핍니다.
- 추가 비용: 교육, 위험성평가 지원, 긴급 방문처럼 별도 비용이 붙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안전관리 위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국 공통 고시 단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견적은 수행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위탁 대상과 수행 의무는 본문에 연결한 공식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위탁 전에 선임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업종·인원·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를 참고하고, 새로 선임됐을 때 첫 달에 챙길 업무 순서는 안전관리자 신규선임 첫 30일에 정리했습니다.